부에나파크도 렌트 컨트롤 도입 추진

부에나파크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도입을 추진 중이다.  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하는 렌트 컨트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에나파크는 샌타애나에 이어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.  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기 회의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.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,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가주법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“렌트비 인상 폭을 연 최대 3%로 제한하는 걸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   가주의 렌트 컨트롤법은 렌트비 인상 폭을 최대 5%에 물가지수를 더한 금액 또는 렌트비의 10% 이하 중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.   지난 2021년 렌트 컨트롤 조례를 마련한 샌타애나 시는 인상 폭 연 3% 또는 소비자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) 상승분의 80% 중 적은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.  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 조례와 시내 아파트,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.  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,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.   이날 시의회엔 부에나파크 주민과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리정의연합(Ahri for Justice)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자유발언 시간에 렌탈 유닛 점검을 통한 세입자 보호와 렌트 컨트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.   변호사인 제니 선 아리정의연합 법률서비스팀 디렉터는 “저소득층 주민과 일하며 많은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봐왔다. 팬데믹 이후 월세는 최소 8% 이상 올랐지만, 이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많은 이가 퇴거와 노숙 위기에 처해 있다”고 말했다.   시의원들은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과 렌트 컨트롤 조례안 모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, 결론은 추후 논의를 더 한 뒤에 내리기로 했다.   박진경 아리정의연합 커뮤니티케이션 디렉터는 “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한인의 59%가 세입자이며, 시 전체 한인의 68%가 주거비로 수입의 30% 이상을 지출한다”며 두 조례안 가결이 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. 아리정의연합 측은 세입자 보호 조례안과 시의회 참석 관련 문의를 이메일([email protected])로 받고 있다.   임상환 기자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 렌트비 인상 가주의 렌트